3차 오일쇼크 걱정
오늘(23년 10월 30일) 한국경제
가자 지상전 돌입 - 3차 오일쇼크 덮치나 (1면)
확전 조짐에 유가 출렁 - 체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 (A3)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다고 발표
이번 발표로 국제 유가는 더욱 상승할 전망.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개입 여부.
자칫하면 이스라엘 하마스간 전쟁이 미국과 이란 간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
<물가 두자릿수 치솟을 수도>
이번 분쟁이 새로운 오일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다시 오일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는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여파로 생겨났을 만큼 중동전쟁이 세계 경제에 준 충격이 크다.
국제 유가 상승은 그동안 물가를 진정시켜온 중앙은행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메그나드 데사이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미국과 유렵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두 자릿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봄
IMF는 유가 10% 오를 때마다 글로벌 인플레 0.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예상
고물가 고유가에 한국 올 1.4% 성장 안갯속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 위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하면 실질구매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 부담, 불안정한 환율 움직임이 세계를 뒤흔들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
중국 '위안화 방어'가 미국 국채금리 밀어올렸다. (A11)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15년 만에 최고치로 밀어올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힘들 얻고 있다.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위안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망
세계2위의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올랐다는 것.
중국 정부는 미 국채를 줄이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월가에서는 중국 통화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실탄 마련을 목적으로 미 국채를 팔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 국채를 팔아서 마련한 재원으로 2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위안화를 매입하고 있다는 설명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낮아지자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위안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날수록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 중국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 국채를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고금리에 카드사 3분기 수익성 '뚝' (A14)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카드사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재개발때 들어간 대체주택, 1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A2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절세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임대주택과 1가구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 주택을 서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주택에서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었는지와 별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이외 3억원) 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 기간에 임대료 등 증액률은 5% 이내여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은 임대사어ㅂ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다음 이대주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특례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민감 임대주택 득별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경과해야 하며,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문에 거주하기 위해 취근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일시적2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대부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한다. 하지만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개발 사업으로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완성됐다면 3년 내로 해당 아파트로 가구원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뒤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김형철의 절세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