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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

11월3일: 식품 물가 관리 공무원이 생긴다.

11월 3일 한국경제 1면 헤드라인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11년 만에 부활한 'MB식 물가관리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 매각 결정 -청년들 AI 열공 - 인재포럼 이틀간 5000명 몰렸다. -미국 Fed, 긴준금리 2회 연속 동결 -상장사 손익계산서 2027년부터 바뀐다. 관심있는것만 다시 보자. 11년 만에 부활한 'MB식 물가관리'(A1) 정부가 2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

23년 10월 26일 신문 1면은 무엇이 올라와 있나 (한국경제, 조선일보)

한국경제 1면 헤드라인 서울서 조선족 근로자 확 줄었다. 국내 체류 조선족 4년새 29% 급감 - 인력난 심화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全)산업서 일자리 채워 대한민국의 외국인 일자리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조선족이 떠난 자리를 동남아.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이들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서비스, 농어업목축 등 전 산업에서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위상도 달라졌다. 고용주의 부다행위보다 일꾼을 잡기 위해 읍소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더 흔한 풍경이 됐다. 저문가들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에 따른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건설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의 70% 이상을 외국인이 메우고 있다. ..

질권설정된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머리 아팠던 썰

세입자가 지난주 일요일에 나갔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전세(지방이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매수 한 뒤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보냈다. 질권 설정 통지서에는 '9600만원 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적혀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세입자와 만나서 내부확인을 한뒤 은행에 돌려줄 돈을 제외한 금액을 건네주며 말했다. "선생님, 400만원만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세입자가 깜짝 놀라며 말한다. "무슨 소리세요? 은행에서 8000만원만 빌렸고, 저한테는 2000만원 주셔야해요" "어? 질권설정에는 9600만원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적뒤적하다 은행어플로 빌린 원금을 보여주며) 보세요. 제가 은행으로부터 8000만원만 빌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생애 첫 전세계약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어제 처음으로 전세를 계약했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부동산을 한다고 이래저래 중개를 했지만 중개하는 것과 내 물건을 임대하는건 완전 다른 일이라 중개만 할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입주 전 내부 수선은 어떻게 해야할지, 세입자도 나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어쨌든 첫 계약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일이 한가지가 더 생겨버렸다. 이번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오밤중에 잠이 안와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는 신문사들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정리해봤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언제부터 신고해야하나?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