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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부동산/부동산 공부하기 10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 전세보증금 은행 반납 : 임대인들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예전에 어떤 고객이 이렇게 물어본적 있다. "선생님, 은행에 전세대출 물어봤는데요. 질권설정을 해야한데요.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싫어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해요?" 임대인들은 대부분 "OO설정" 이런걸 싫어한다. 복잡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고 한다.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정말 어렵게 써놨다. 질권에대해 설명할때 흔히 드는 예가 있다. 바로 전당포다. 내가 가진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다. 전당포 주인..

질권설정된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머리 아팠던 썰

세입자가 지난주 일요일에 나갔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전세(지방이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매수 한 뒤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보냈다. 질권 설정 통지서에는 '9600만원 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적혀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세입자와 만나서 내부확인을 한뒤 은행에 돌려줄 돈을 제외한 금액을 건네주며 말했다. "선생님, 400만원만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세입자가 깜짝 놀라며 말한다. "무슨 소리세요? 은행에서 8000만원만 빌렸고, 저한테는 2000만원 주셔야해요" "어? 질권설정에는 9600만원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적뒤적하다 은행어플로 빌린 원금을 보여주며) 보세요. 제가 은행으로부터 8000만원만 빌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생애 첫 전세계약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어제 처음으로 전세를 계약했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부동산을 한다고 이래저래 중개를 했지만 중개하는 것과 내 물건을 임대하는건 완전 다른 일이라 중개만 할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입주 전 내부 수선은 어떻게 해야할지, 세입자도 나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어쨌든 첫 계약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일이 한가지가 더 생겨버렸다. 이번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오밤중에 잠이 안와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는 신문사들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정리해봤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언제부터 신고해야하나?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집값보다 쎈 전세가 : 전세난이어도 이런 물건은 피하세요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높거나 담보대출과 전세금의 비율이 집값보다 높은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너무 커져서 이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아직도 간혹 보입니다. 이런 물건의 수요자가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달마다 나가는 돈이 없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도 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물건의 위험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 안전비율을 70%로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1억이라고 할때 전세 7천만원 또는 대출3천+전세4천 이런식으로요. 전세보증보험을 든다고 하신다면 매매가 대비 90%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1억에 전세 9천) 그런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리딸 미혼인데 가능해?

"우리 딸이 30대 초인데 세대주 분리는 진작에 했어. 이번에 분양하는데 있는데 여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당첨 되나?" 아니요.... 안돼요....... ㅜㅜㅜㅜㅜㅜㅜ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을 위해 개설된 청약제도에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슈가 된건 지난 2020년 9월 29일 이후에요 그 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85㎡이하의 공공분양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30대, 40대가 청약당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85㎡이하의 민영주택분양에도 적용이되고 소득기준 완화 및 공급비율확대 등의 개선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

세종시에서 앞으로 집사면 꼭 해야하는 것

세종시에서 집사면 꼭 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이건 집말고 땅사도 해야하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기존에는 3억이상의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만, 그리고 9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0월 27일부터는 주택 거래 금액에 상관 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조정대상지역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X 투기과열지구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핫한 규제지역이죠...... 하.... ㅜㅜ 뿐만아니라 이제 법인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지역, 가격 상관 없이 '법인 전용 ..

전세대책 발표 : 1119

정부에서 오늘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읽어보면 단기에 늘리는 계획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나와 있어요. 어느분 말씀으로는 국민 반응이 좋다는데...... 흠............... ㅋㅋㅋ 한번 읽어보시죠. 할말이 너무 많은데.... 글실력도 부족하고 내공이 부족해서 못쓰겠네요. ㅎㅎ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622012&sid1=001 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 사나… 전문가들, "서민주택 가격 급등 우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이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지역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땅이랑 집이랑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경매수업 듣는 사장님이 수업 끝나고 제 옆으로 살포시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세종에 아파트 청약을 넣고싶다. 근데 대전으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넣어도 되는거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지역 상관 없이 넣을 수 있나? ---->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고운동 한림풀에버의 모집공고 내용이에요. 노부모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당해 50%, 기타지역 50% 입니다. 여기에서 당해지역 거주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자를 얘기하는거에요. 만약 1년 이하 거주시에는 기타지역으로 넣으셔야합니다. 노부모공양 특별공급자격 신청자격 (투기과열지구에서 ..

세종시 청와대는 힘들고 국회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9001008&wlog_tag3=naver [단독] 국회, 본회의장·의장실 남고 세종시로 옮긴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 www.seoul.co.kr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08/PKRV3BAHNJDJ3GRIIURPNI4SZ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與, 여의도 국회는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세종시로 ww..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 필요한가요? 동의받으면 혜택있나요?

제 손님중 한분께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임대인분께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하셨어요.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임대인분께서는 현장에서는 연락오면 동의해주겠다 하셨는데 후에 저한테 '그거 꼭 동의해줘야해요?'이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HUG와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봤습니다. 1.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분이 가입하시면 후에 임대인분께 우편으로 임차인분이 가입했다고 통지가 갑니다. 2. 임대인 동의 받으면 할인 혜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안심하시더라고요. 주인분은 다른곳에 거주하시다보니 동의해주러 오기 번거로워서 걱정하신거였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