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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2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 전세보증금 은행 반납 : 임대인들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예전에 어떤 고객이 이렇게 물어본적 있다. "선생님, 은행에 전세대출 물어봤는데요. 질권설정을 해야한데요.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싫어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해요?" 임대인들은 대부분 "OO설정" 이런걸 싫어한다. 복잡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고 한다.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정말 어렵게 써놨다. 질권에대해 설명할때 흔히 드는 예가 있다. 바로 전당포다. 내가 가진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다. 전당포 주인..

질권설정된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머리 아팠던 썰

세입자가 지난주 일요일에 나갔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전세(지방이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매수 한 뒤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보냈다. 질권 설정 통지서에는 '9600만원 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적혀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세입자와 만나서 내부확인을 한뒤 은행에 돌려줄 돈을 제외한 금액을 건네주며 말했다. "선생님, 400만원만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세입자가 깜짝 놀라며 말한다. "무슨 소리세요? 은행에서 8000만원만 빌렸고, 저한테는 2000만원 주셔야해요" "어? 질권설정에는 9600만원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적뒤적하다 은행어플로 빌린 원금을 보여주며) 보세요. 제가 은행으로부터 8000만원만 빌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