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고객이 이렇게 물어본적 있다.
"선생님, 은행에 전세대출 물어봤는데요. 질권설정을 해야한데요.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싫어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해요?"
임대인들은 대부분 "OO설정" 이런걸 싫어한다. 복잡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고 한다.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정말 어렵게 써놨다.
질권에대해 설명할때 흔히 드는 예가 있다. 바로 전당포다.
내가 가진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다. 전당포 주인은 내가 돈을 값지 않을 경우 내 물건을 처분해서 빌린 돈을 회수한다. 이렇게해서 빌려준 돈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해진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면서 질권설정 하는 것도 세입자에게 빌려준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다.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집주인에게는 질권설정에 대한 내용증명이 온다.
근질권이라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근질권입니다. 귀하의 부동산에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 중 근질권 설정액은 OO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OO은행으로 근질권설정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OO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근질권설정액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며칠전 우리처럼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는 실수만 안하면 된다.
그리고 세입자도 모를 수 있으니 이사 당일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직접받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해를 못하는것 같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설득해 달라고 하자)
https://boofren.tistory.com/22
질권설정된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머리 아팠던 썰
세입자가 지난주 일요일에 나갔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전세(지방이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매수 한 뒤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보냈다. 질권 설
boofren.tistory.com
우리는 일이 잘 풀려서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증금 질권 설정 후 집주인 속여 대출금 떠넘긴 세입자 '실형'... 임대인은 대신 1억 상환
https://m.segye.com/view/20210317509887
보증금 질권 설정 후 집주인 속여 대출금 떠넘긴 세입자 ‘실형’…임대인은 대신 1억 상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임대인을 속여 대출금을 떠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 김호
m.segye.com
아... 난 정말 운이 좋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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