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횡재세 도입 신경 안쓰는 이유

요즘 우리나라에서 횡재세 도입 얘기가 나온다. 

야당에서 먼저나온 횡재세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까지 동조하는 분위기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횡재세라는게 한국에서 새로 생기는건가 했는데 해외에도 있다고 한다. 

 

그중 미국의 횡재세 역사와 그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기사가 있어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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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23년 111월 16일 한국경제 기사를 참고하여 썼음 

 

106년 전 '전쟁 횡재세'에 큰코다친 미국 - "이건 잘못된 세금" 

 

 

 

미국에서도 지난해 3월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가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낸 석유 회사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취지였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횡재세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횡재세 입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게 표면적 이유기도 하지만 그보다 미국 역사가 '횡재세' 때문에 겪은 일들과 그 결과가 '횡재세는 잘못된 세금'이라는걸 입증하고 있는게 더 큰 배경이라고 한다. 

 

 

미국이 횡재세와 비슷한 '초과 이윤세'를 처음 부과한 건 1차 세계대전때다. 

전쟁중에는 군인 징병과 자금 조달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미 정치권에서 '군인 징병 외에 부와 소득의 징병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최대 60% 누진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 

 

전쟁 특수가 사라진 뒤 세금폭탄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컸다. 결국 미 의회는 1921년 초과 이윤세를 폐지했다. 

 

근데 이 횡재세는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등장한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 특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기업 이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뒀다. 

그러나 90%의 세율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사라졌다. 

 

 

횡재세는 이후 2차 오일 쇼크 후에도 나왔다. 

 

횡재 이윤세라는 이름으로 1980년 이전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해 적정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매겼다. 

유가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기름값 자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소비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80년대 후반기 유가가 안정되면서 세수도 줄고 적정가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 세무당국의 행정적 비용만 들어났다. 

 

더 큰 폐해는 미 정유회사의 경쟁력 약화였다. 

횡재 이윤세가 미국 내 석유 회사 제품에만 부과되자 미국 석유회사들은 미국 내 원유 판매를 줄였다. 횡재 이윤세를 내지 않는 해외 석유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소비자들은 더 싼 수입 석유를 선택해 해외 의존도만 올라갔다. 

1980년 3%이던 미국 내 수입유 비중은 8년만에 13%로 상승했다. 

'완전히 실패한 세금'이란 비판이 확산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8년 횡재 이윤세를 없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시 횡재세를 도입하면 1980년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횡재세가 현재 진행중인 유럽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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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충격- 유럽 석유 메이저의 추락 

 

유럽 각국이 도입한 에너지 기업 횡재세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은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15일 석유 가스업계에 따르면 내녀 원유시장은 미국 기업들로 재편될 전망이다. 

미국의 엑슨모빌은 지난달 미국 셰일가스 기업을 인수했다.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셰브런 역시 지난달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로 셰브런은 매장량이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이아나 해저 광구의 지분 30%를 확보했다. 

 

반면 유럽 석유기업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과 횡재세 부과로 신규 유전 개발과 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지난해 에너지이익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했다. 

영국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최고 경영자는 3분기 실적발표 때 "BP는 M&A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이 도입한 횡재세를 포함해 세금으로 약 25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커진데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탄소중립 목표를 들어 회사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 횡재세를 내는 기업들은 부담이 세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활동을 줄인다. 그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확보가 그 나라의 국력인 시대에 자국 에너지 확보는 국가 혼자 이루어 낼 수 없다. 

 

국민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을 조심해야한다. 

 

 

사진: Unsplash 의 Zbynek Burival